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속보

더보기

文정부, SOC 민자사업 접고 재정사업 전환 '가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자 수익부담 원칙 vs SOC 복지
문재인 정부 SOC복지에 방점
재정 부담, 25년까지 10조 증가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1일 오후 3시1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새정부 들어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잇따라 정부 주도의 재정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가 SOC 건설에 대해 수익자 부담보다 공공성을 우선, 통행료나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간사업을 지양하고 있어서다.

다만 이에 따라 SOC사업 관련 재정 부담은 오는 2025년까지 최소 1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3조2400억원) 사업에 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6조7000억원)도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역시 민자 비중을 50%로 낮추거나 재정 투입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 비중을 50%로 하면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GTX A~C노선의 총 사업비는 15조원을 넘어서 정부 부담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SOC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SOC예산(본예산 기준)은 25조원대에 달한 지난 2010년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조했듯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평택-오송 구간은 국토를 가로지르는 모든 철도망이 지나가는 중심노선이다. 이에 따라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확충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SOC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철도나 도로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축돼야 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SOC복지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 민자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SOC 이용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정부는 SOC에 대한 복지성을 더 강화할 전략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7일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모두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니 민자로 돌려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공공기관의 가치는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주로 투자하는 특수 고속도로나 장대교량도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공공성이 더 큰 철도는 민자사업이 많았던 도시철도까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도 민자 SOC사업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금융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민자 SOC사업 참여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져 고속도로나 철도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MRG는 민간투자자와 사업 계약시 추정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까지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사업자가 쉽게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됐다. 민자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이용료와 비교해 통행료를 매긴다. 통상 1.1~2배 사이에서 통행료가 결정된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1.2배 요금도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는다. 최장구간(44.6㎞) 통행료는 3800원으로 도로공사 도로의 1.2배 수준이지만 고가 통행료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금융사 민간투자담당자는 "민자사업 특성상 재정사업보다 높은 통행료나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공공성을 높이려면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게 맞다"며 "특히 철도는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아 민간투자자들의 참여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재정 투입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민자사업이란 대안이 있어서다. 하지만 모든 SOC사업을 재정으로 할 경우 다른 곳에 써야할 재정이 SOC에 지나치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자 SOC사업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대로 재벌 특혜가 아니라 재정의 효율적 이용"이라며 "모든 SOC를 재정으로 짓게 되면 공공성과 SOC복지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한정적인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정부에서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