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의 '베를린 구상' 첫 반응?…'잠꼬대 같은 궤변'

기사입력 : 2017년07월15일 22:24

최종수정 : 2017년07월15일 22:24

문 대통령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 9일 만에 반응
비핵화 제안·사드 등에 강력 반발…비판수위는 조절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구상(베를린 구상)'에 대해 9일 만에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수도 베를린시청 비어홀(Bear Hall)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베를린구상'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명의로 발표한 장문의 논평기사에서 "평화의 미명하에 늘어놓은 전반 내용들에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의 공식담화나 성명이 아니라 개인필명 논평이란 형식을 빌어 의도적으로 공세수위를 낮췄다. 내용 면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일부 구상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남북대화 재개 등 다양한 제안과 표현에 대해선 포괄적인 비난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를 취했다.

노동신문 필자는 먼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발표된 장소를 문제삼았다. 논평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그 어떤 구상이 있다면 왜 하필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밝혔는가"라며 "금수도 자기 둥지를 잊지 못한다는데 제 나라, 제 민족보다 타국과 이방인이 그렇게도 더 좋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자기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고 외세에게 의존하여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사대적 근성의 발로이고 외세의 지지를 받아 몸값을 올려보려는 천박한 사고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미국에 달려가 상전으로부터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승인을 받겠다고 온갖 비굴한 모습을 다 보이더니 이번에는 머나먼 유럽땅 한복판에까지 찾아가 '신베를린선언'이니 뭐니 하며 지지를 구걸한 현 집권자의 행태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대화 제안과 관련, '올바른 조건'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조건부 대화라고 비판했고, 민간교류 제안에 대해선 5·24조치나 탈북 여종업원 12명 등을 거론하며 적대적 남북관계의 근본문제 해결을 우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흡수통일 형태로 이뤄진 독일 통일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독일식 통일이란 다름 아닌 전형적인 흡수통일이며 이러한 방식을 우리나라 통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망발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추구하겠다는 걸 선포한 것이나 같다"며 "(한국이)하루아침에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의 주도하에 통일이 이뤄진 것을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러한 기적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기를 고대하지만 그야말로 노루잠에 개꿈"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 연설 중 여러 차례 사용한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신문은 "남들이 듣기엔 마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맥도 모르고 침통 빼드는 얼치기의생을 방불케 한다"며 "이야말로 조선반도 평화파괴의 책임을 모면하고 외세를 부추겨 우리를 무장해제 시켜보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가소로운 망발"이라고 반발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주변나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기정사실화 했으며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들어 미국의 핵전쟁 살인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의 핵보유를 집요하게 걸고들며 북핵폐기를 조선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한미양국이 북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느니, 우리가 핵을 포기하기만 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가소롭게 놀아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며 "미국본토에 둥지를 틀고있는 침략자 미제의 눈깔까지도 파먹을 수 있게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력은 세계 정치지형에 커다란 지각변도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변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 등을 비판하며 남북교류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문은 "남북사이의 체육문화교류나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민간급 교류와 왕래의 길이 완전히 끊기고 6·15시대의 옥동자라고 불리우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경제협력사업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미국의 대조선압살 책동에 전적으로 추종해온 남조선의 친미보수패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첨예한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는 북남 사이에 대결구도의 청산이라는 근본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그 어떤 비정치적 교류나 협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