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종구 내정자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취지 저해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17년07월16일 13:24

최종수정 : 2017년07월16일 14:37

소매금융 위주, 금융산업 경쟁 촉발 측면 감안해야
"경쟁과 혁신 위해 제 3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필요"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율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 내정자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면서 "대규모 기업금융 보다는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간 경쟁압력이 확대되는 등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산업자본의 부당한 경제력 확장 방지를 위한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 형태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소매금융 위주의 영업 특성, 금융산업의 경쟁 촉발 등 제반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은 이 중 4%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다.

올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출범 당시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산분리원칙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 내정자는 "그간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체적인 규율방안 등은 향후 국회와 협의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 내정자는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 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IT기엉ㅂ의 참여저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인가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과 혁신 촉진 등을 위해서는 금융업에 보다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향후 금융업권별 발전과 경쟁수준 등을 감안해 금융업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상향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서민·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대출 공급,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등 당초 기대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업·재무현황·증자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