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 위한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안 검토 언급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과 복지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7일 최종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 구조조정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최 내정자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보통 소규모 창업을 위해 돈을 빌려가는데, 영업점들이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면서 "이들의 대출 요청이 올 때 각 차주별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 주고, 창업 입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언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자금공급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정책을 늘려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채무 회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복지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으로 오히려 돈을 빌리려던 취약계층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최 내정자는 "DSR은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밀히 보겠다는 것인 만큼 원하는 정도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서민금융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새희망홀씨나 미소금융 등 여러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 및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 내정자는 "영세 자영업자는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며 상당히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제공하고, 시장에서도 중금리대출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 등에서 보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삼성·K뱅크 등 일부 기업에 특혜 정황"
이날 청문회에서는 금융위의 일부 기업 특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권 당시 금융위가 국정농단 세력에 협조한 KT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준 특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K뱅크의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당시 자기자본비율(BIS)이 업계 평균치를 넘지 못해 자격이 없었지만 금융위가 시행령 조문을 삭제해 가면서까지 K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줬다는 것.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어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아 정확하게는 사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금융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되면 다시 한 번 관련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잘못된 점은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삼성 특혜 관련 내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 금융사가 보유할 수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한도를 계산할 때 다른 금융업권은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로 계산을 한다"면서 "이로 인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7% 넘게 보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특혜를 보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둘 뿐"이라면서 "보험업법도 아닌 금융위원장 소관인 보험업 감독규정에 이같은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내정자는 이에 대해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그로 인한 영향력을 감안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금융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은 알고 있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 "신보, 기보부터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안 검토"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최종구 내정자가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의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창업기업의 경우 대출도 받기 어렵지만 투자를 받기 어려운 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부터 상장하고 회수하는 것 까지 단계별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창업 기업의 재기를 위한 연대보증 폐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묻자 "현재로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실질연대자의 보증을 폐지하는 것이 기업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부터 대표자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강구할 것이며, 큰 문제가 없으면 다른 민간기업에도 이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