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프랜차이즈 대책' 절반이 법개정…복안은?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5:58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7:58

핵심과제 9개 법개정 사항…국회 계류중
김상조 "여야 이견 크지 않다"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내놓은 이른바 '프랜차이즈 대책'은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의 색깔을 보여주는 '첫 작품'이다.

지난 정부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이런저런 사정과 방어논리를 내세우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향적인 태도와 문제의식을 담아 가맹업계가 '화들짝' 놀랄 만한 대책을 대량 쏟아냈다. 지난달 취임 당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다짐했던 김상조 위원장이 드디어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신고제·보복금지·배상책임 등 핵심과제 법개정돼야

이번 대책에는 가맹점주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이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주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핵심대책 9가지가 가맹거래법 개정 사항이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화될 지 의문이다.

특히 9가지 중 8가지는 현재 여야 의원들이 이미 개정안이 제출한 것이어서 공정위가 보기 좋게 '재탕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 도입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도입 ▲가맹본부 즉시해지 사유 축소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대책은 모두 가맹거래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거와 달리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국회의 문턱을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맹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견이 크지 않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9개 법안이 한 번에 개정되기는 힘들겠지만 인식이 공유되는 대로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 강화 등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그동안 법집행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앞으로 공정위가 잘 하겠다"면서 반성의 뜻을 거듭 표했다.

다만 그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모델 개선은 국내 문제만 아니라 해외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면 법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인력부족 한계…지자체와 협조 성패 좌우

공정위는 또 인력부족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협력도 법개정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조사·처분권(일부) 위임 ▲정보공개관련 업무 이양 ▲분쟁조정업무 분담 등 3가지 모두 가맹거래법 개정 사항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 대부분이 소속된 서울시, 경기도와 법개정 이전에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끝내고 MOU을 맺을 계획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서울시, 경기도와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데 두 곳은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MOU를 맺는 것은 법집행의 통일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밖에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