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프랜차이즈 대책' 절반이 법개정…복안은?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5:58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7:58

핵심과제 9개 법개정 사항…국회 계류중
김상조 "여야 이견 크지 않다"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내놓은 이른바 '프랜차이즈 대책'은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의 색깔을 보여주는 '첫 작품'이다.

지난 정부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이런저런 사정과 방어논리를 내세우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향적인 태도와 문제의식을 담아 가맹업계가 '화들짝' 놀랄 만한 대책을 대량 쏟아냈다. 지난달 취임 당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다짐했던 김상조 위원장이 드디어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신고제·보복금지·배상책임 등 핵심과제 법개정돼야

이번 대책에는 가맹점주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이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주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핵심대책 9가지가 가맹거래법 개정 사항이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화될 지 의문이다.

특히 9가지 중 8가지는 현재 여야 의원들이 이미 개정안이 제출한 것이어서 공정위가 보기 좋게 '재탕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 도입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도입 ▲가맹본부 즉시해지 사유 축소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대책은 모두 가맹거래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거와 달리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국회의 문턱을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맹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견이 크지 않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9개 법안이 한 번에 개정되기는 힘들겠지만 인식이 공유되는 대로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 강화 등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그동안 법집행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앞으로 공정위가 잘 하겠다"면서 반성의 뜻을 거듭 표했다.

다만 그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모델 개선은 국내 문제만 아니라 해외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면 법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인력부족 한계…지자체와 협조 성패 좌우

공정위는 또 인력부족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협력도 법개정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조사·처분권(일부) 위임 ▲정보공개관련 업무 이양 ▲분쟁조정업무 분담 등 3가지 모두 가맹거래법 개정 사항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 대부분이 소속된 서울시, 경기도와 법개정 이전에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끝내고 MOU을 맺을 계획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서울시, 경기도와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데 두 곳은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MOU를 맺는 것은 법집행의 통일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밖에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