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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기관 대대적 메스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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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올해 매듭, 檢 기소·공소유지만
공수처 올해 신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법무부 탈 검찰화…자치경찰제 2019년 전면 실시

[뉴스핌=이성웅 기자] '적폐청산'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폐단의 누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움직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수사권 논란을 올해 안으로 정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공약대로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고 1차 수사권은 경찰의 몫이 된다.

검찰 조직 내부에 대한 개혁 작업도 들어간다. 올해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실시한다. 현행 검찰청법에선 일선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절차규정의 미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맡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행정관료가 직책을 맡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꾀한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을 대상으론 감사위원회 의결을 공개하고, 수시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감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정보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북한과 해외 정보업무만, 안보 및 테러 대응업무 등만을 전담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는 국정원에 대해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직 역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진다. 먼저 현재 제주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 제도를 확대해 지역 주민의 치안 복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중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전면실시를 목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을 수립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구체적으론 성·가정·여성보복 폭력이나 아동·노인학대, 학교폭력 등의 근절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술과 결합한 치안인프라도 확충한다. 올해부터 치안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해 폐쇄회로화면(CCTV) 기술을 강화하고, 국과수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합동 감정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같이 권력기관 개혁과 경찰 조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론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8년으로 예상되는 개헌에선 인권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바꾼다. 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후허가를 필수화하고, 그 횟수를 제한한다.

또 고문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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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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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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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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