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과제 1번이 '불평등 완화·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81만 공공 일자리·최저임금 1만원·고용보험 확대·인생3모작 지원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신중년의 재취업 등 인생 3모작을 지원하며, 가사·돌봄 서비스를 공식화해 여성 일자리 환경도 개선한다.
청와대는 19일 오후 2시 국정과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4대 복합·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복합·혁신과제 4개를 선정했다.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그것이다.
이들 4대 복합·혁신과제는 핵심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로서, 예산 및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하고, 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복합과제들이다.
4대 복합·혁신과제 중 첫 번째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채 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대, 내수 확대 및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청년·신중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산업·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정책 등을 통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공공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더 나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개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면밀한 실태 파악을 거쳐, 오는 8월 말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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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연대알바노조 회원들이 '시급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신중년에 대해서는 재직, 전직·재취업, 은퇴단계 취업 지원 등 인생 3모작을 지원키로 했다. 새일센터 단계적 확충 및 가사·돌봄 서비스 공식화(2017년 법제화 추진) 등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극복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안도 있다.
또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국민 기본소득의 확충과 임금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업무 분야 등에 대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 사용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도 추진, 비교대상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키로 했다.
공정임금 구축과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질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적정 납품단가 보장, 원·하청, 노·사 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이끌어낼 생각이다.
일자리경제의 마지막은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를 확산시키고, 종합적인 장시간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 주도 성장은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구축으로 완성되므로 성장·고용·복지 정책이 동일체를 이뤄 추진돼야 한다"며 "전 부처가 협력체제를 구축하되, 특히 성장정책(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노동정책(고용노동부), 복지정책(보건복지부) 부처가 삼각편대를 이뤄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