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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오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09:24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09:35

새 정부 국정과제 국민보고대회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릴 예정인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다.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란 이름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탈(脫)원전, 미세먼지 대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통신비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출산·육아 지원 강화 등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방대한 정책과제를 망라했다.

100대 국정과제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키로 한 4대 복합·혁신과제도 담겼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활동이 종료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대신해 정책수석실 산하에 가칭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홍남기(세 번째), 김태년(다섯 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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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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