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고지원·고교 무상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육아휴직급여는 2배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전액 국고 지원을 받는다.
청와대는 19일 오후 2시 국정과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세 번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전략 중 하나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꼽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7년부터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 인구보너스의 반대말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경제성장이 지체됨을 의미)' 상태에 돌입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는 인구절벽부터 국가 공동체의 점진적 소멸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역 없이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출산지원금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보육·양육 지원을 강화, 2018년부터 아동수당(0~5세,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매년 대폭 확충해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는 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10 to 4 더불어 돌봄)을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역할 재정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도 국가가 책임진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유아교육과 관련해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17년 25%에서 2022년 40%로 높인다.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의 질을 균등화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에도 힘쓴다.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20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교육부·복지부) 등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조정하기로 했다.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 체계 모델을 개발·확산(2017년~)시킬 방침이다.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계획 아래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2018년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 명(실입주 3만 명) 확충,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도 낮춰줄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한국 공동체 소멸을 막는 일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 누리과정 국고 지원,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부담 경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임기 내 초저출산 및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