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제인 정부가 19일 야심차게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재정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아예 솔직하게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최근 정치권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세를 추진한다면 우선순위는 역시 소득세다. 법인세나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보다 소득세를 손질하는 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선진국 대비 소득세 비중 낮아…증세 1순위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보고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게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득세 개편의 첫번제 과제는 '부자증세'다.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17.4%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소득세 비중 평균은 24.3%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과거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양도세 등 종합소득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보다 늘리고 비과세나 감면 항목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법인세의 비중이 높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이 낮다"면서 "비과세·감면을 줄여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영업자 탈세·면세 심각…조세 투명성 높여야

하지만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내세우는 '부자증세'만 갖고는 세수를 여유 있게 확보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48.1%로 미국(35.0%)이나 호주(23.1%), 독일(19.8%), 일본(15.8%)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비과세, 감면을 남발하면서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때문에 사업소득자들의 소득공제를 줄여 중산층까지 세부담을 고르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카드 거래가 생활화되고 현금영수증 제도가 뿌리를 내렸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세원을 보다 넓히기 위해서는 투명한 제도가 확보돼야 한다"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제대로 안되고 감시가 안 되는 분야를 없애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