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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2:22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2:22

통상당국 수장에 우태희·이혜민 '2파전'
격상된 중기부 장관에 정치인들 하마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의 하이라이트는 통상교섭본부 부활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다. 새 정부 핵심과제를 떠안은 첫 주인공에 누가 임명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곧바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 한미FTA 개정협상 진두지휘할 초대 본부장 주목

정부세종청사 전경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가 부여된다. 현재 통상차관보 체제에서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되어 통상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 기용이 불가피하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태희 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이혜민 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가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다.

우태희 차관은 주뉴욕총영사관 상무관과 주미대사관 참사관, 통상협력정책관,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분야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현안마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왔다. 현 정부 내에서는 최고의 통상전문가라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다.

이혜민 대사는 2006년 한미FTA 기획단장, 2008년 FTA 교섭대표를 지낸 통상전문가로서 한미FTA 체결 당시 실무를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한미FTA 개정협상을 대비해 원포인트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 소상공인 '을의 눈물' 해결사 누구?

중소기업청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양극화의 그림자'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때문에 초대 장관에는 실세 정치인들의 이름이 여럿 거론되고 있다. 홍종학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감안해 예상 밖에 학계나 전직 관료 출신이 낙점될 가능성도 있다.

학계에서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만든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고,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던 한정화 한양대 교수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2차관과 중기청장의 이임식이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다"며 "국무회의가 열리는 25일쯤 통상교섭본부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가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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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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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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