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서 증세가 본격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증세 논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법이란 걸 인정하고 정부가 증세 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21일 뉴스핌이 취재한 경제연구소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정부가 증세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출 개혁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만 고수해서는 복지강국으로 가는 첫 걸음도 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현) 경제정책팀장은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건 국민 상당수가 동의한다"며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분배할 것이냐는 방법론적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증세에 민감했다. 국민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다. 섣불리 증세를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기가 일쑤였다. 이에 역대 정부는 씀씀이를 조정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증세 없는 복지만을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 재원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담뱃값을 올려 세금을 걷었다. 사실상 꼼수 증세를 했다는 얘기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그만큼 재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증세는 피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장기적으로 증세해야 복지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란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앞으로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한데도 증세 없이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건을 봐서 소득세·법인세율을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뒀지만 증세에 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증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모호할수록 국민 혼란만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지금 나오는 증세 얘기는 국회 발언이고 정부 재정 당국은 증세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증세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