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 포함 or 의원 발의후 조세소위서 병합심사 가능
[뉴스핌=이윤애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올해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초대기업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인세 과표를 신설해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5억원 초과 고소득자(근로·종합·양도소득세 합계)의 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큰 폭의 세제개편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당 대표의 발언에 올해 여야의 세제개편안 논의 테이블에서 증세 안건이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내달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초고소득·초대기업' 증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전체가 아닌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만의 세율 조정이라) 세법개정 작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여당이 '총대' 메고 청와대 부담 덜어주기
민주당에서 앞장서 증세 논란에 불을 지핀 것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 정권 초기 예민한 증세 부분을 직접 거론하기 부담스러운 와중에 여당이 '총대를 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간 핵심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재원 마련 대책 부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소요재정이 178조원인데 이중 초과 세수로 60조원을 마련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방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출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먼저 전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 당국에서 내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다"며 "증세없이 재원조달을 한다고 하지 말고 솔직해지자"고 증세 주장에 물꼬를 텄다.
이어 추 대표가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25%ㆍ5억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 42%'이라는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 대표가 말한 것은 당 안에서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당이 세제 개편 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당·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증세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면 국회 통과 가능성은
관건은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에 고소득·초대기업 증세 내용이 담길지 여부다. 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증세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내용이고, 세법 전체가 아닌 초고소득·초대기업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 민감한 증세 주장을 굳이 지금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당 안에서 정리해 가고 있다"며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게 내년 지방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올해 추진론에 힘을 보탰다.
물론 주무부처인 기재부와의 재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민주당의 제안대로라면 기재부의 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혹시 세법개정안에 넣지 못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국세기본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정해 조세소위에서 병합심사하면 된다"며 "매년 세법개정 논의는 기재부 안과 의원 발의안을 함께 놓고 했다"고 올해 안에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와도 올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출만 가득한 문 정부의 경제공약과 관련 여당이 총대를 매는 잘짜인 각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세계 각국은 법인세를 낮춰가고 있다"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