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권, 보신적 여신관행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5:57

진웅섭 금감원장,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유망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성장 기회 제공하는 건 금융산업 사명"

[뉴스핌=이지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대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신용대출도 우량차주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진다"면서 "게다가 중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이어 "이같은 현실은 우리 금융권에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적 여신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사업성, 기술력, 미래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해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산업에 부여된 사명(使命)"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보험 등 개별 업권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우선 보험권의 경우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을 앞두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계약서비스마진(CSM)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이 반영됐고,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감소해 보험사 부담이 다소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이나 시스템 개발 수요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원장은 가계부채 및 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이슈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3월부터 가계부채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가계대출 규모가 금융회사에서 연초에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실물 부문의 대책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고, 살릴 기업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한 곳은 정책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술력과 성장성도 반영해 유망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 부당하게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및 제재 개혁도 약속했다. 금감웡는 올해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상시감시와 건전성 검사를 활성화했다. 또 금융회사 직원의 경미한 잘못은 회사가 자율처리토록 하고 금전제재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임직원 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했다.

진 원장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검사·제재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중대한 위규행위나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 등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검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