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페섹 "북핵 포기 전제 달기는 비현실적"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6:32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9:46

"김정은 정권 자체가 군사력에 의존"

[뉴스핌=이영기 기자]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에 기분이 언짢았겠지만, 이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윌리엄 페섹 칼럼니스트가 주장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든 전제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조건에 북한의 김정은이 미동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20일 자 미국 경제신문 '포브스(Forbe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페섹의 외부 기고문을 실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페섹은 우선 "아첨하는 '예스맨'으로 둘러싸인 지도자에게는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지지를 받게 마련이지만, 현명한 지도자라면 필요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조언자를 옆에 둘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면 김정은에게 필요한 조언자일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적대적 접근 금지, 군사적 행위 금지, 북한 정권교체 금지, 강제적 통일 금지 등 4개 금지조항을 제시했지만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정권이 군사력에 기대어 유지된다는 점 때문이다. 김정은은 올해만 11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기피 분위기를 고조시켰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최근 ICBM 실험은 미 본토의 백악관을 겨냥하는 것이었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정책을 편다면 김정은은 '선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다.

페섹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평화 제스쳐(Olive-Branch)'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의 '여차하면 폭격하겠다'는 으름장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문과 트럼프의 전략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공통된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에게서 핵무기 포기는 결코 있을 수 없고 또 그가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문 대통령의 제스쳐는 환영할 만하지만, 지난 15년간의 국제사회의 제재는 아무 효력이 없고 또 중국도 북한의 김정은을 움직이지 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환기하라고 페섹은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현상태를 허물겠다는 위협, 제재 등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며 "이제 우리 인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여기에서 출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김정은을 무너뜨리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