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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출범 1주년…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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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재단 점검반 출범 “평가 뒤 방향 결정”
김태현 전 이사장 사임에 재단 해체 가능성도
文 정부, 위안부기림일 지정·박물관 설립 추진

[뉴스핌=황유미 기자]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의 사임에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재단의 활동을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재단 해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성남 평화나비 온누리를 날다'에 참석해 소녀상 앞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가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화해치유재단 활동점검반을 출범시켰다"며 "평가가 끝난 뒤 (운영 방향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내부의 감사·회계 관련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8월 말까지 재단 설립과정과 운영, 출연금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현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에는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까지 사임을 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재단이 해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와 재단 활동에 대한 비판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한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열린 화해·치유 재단 현판 제막식에서 강은희(오른쪽부터) 여성가족부 장관,김태현 이사장, 윤병세(왼쪽 두 번째) 외교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한일 위안부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도출된 이후, 7개월 후인 지난해 7월 28일 출범했다. 재단은 정부에 등록됐던 47명의 생존피해자 중 34명에 대해 현금지급을 완료했고 2명은 심사 중에 있다.

그런데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데다,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현금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재단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관련 잡음 속에 김태현 이사장까지 사임하자 일각에서는 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화해·치유 재단은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하듯 재단 출범 1주년 맞아 피해자에 대한 사업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재단은 "김태현 이사장이 지난 27일자로 그 직을 내려놓지만, 재단은 향후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광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에서 정복수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현백 장관은 이날 할머니들의 안부를 살피고 앞으로 피해자들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뉴시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재단 활동점검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여가부와 외교부가 협의해 화해·치유재단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위안부 문제는 지난 정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는 내년에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사실을 증언한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소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도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전쟁 폭력 피해자인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짚고 해당 문제를 재조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설립' 꼽으며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 전쟁과 여성폭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현재 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초기 검토단계"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축소됐던 위안부 기념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유네스코 등재 (지원) 문제는 여러 시민단체 사이 이견이 없고 예산 집행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에 지원하려 했던 예산 4억4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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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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