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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내민 유통 빅3, 문 대통령에 규제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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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문 대통령 간담회에 CJㆍ신세계ㆍ오뚜기 참석..28일엔 롯데
복합쇼핑몰ㆍ대형마트 규제 일자리 창출과 엇박자..직접 건의 관심

[뉴스핌=이에라 기자]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간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유통 빅3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 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신규 고용창출 등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만큼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영업규제 완화 등을 건의할지 관심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에 손경식 CJ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참석한다. 식품업계에서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참석한다.

둘째날인 28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회장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간담회는'호프타임 상견례' 형태로 진행된다. 간담회 시나리오도 없고, 진행 시간도 제한이 없다. 드레스코드도 노타이로 파격을 깬 만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유통 빅3도 현재 직면한 현황과 애로사항,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전부터 일자리 정책을 지향하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된 화제는 '일자리'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재계순위 100위권 밖인 오뚜기가 초청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오뚜기는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전날 CJ그룹은 일자리 정책에 화답하듯 파견직 3000여명의 직접 고용 계획을 깜짝 밝히기도 했다. 방송제작 직군이나 급식장 조리원 등을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롯데그룹은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7만명의 신규 채용과 3년내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적이 있다. 신세계그룹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만4000명, 1만5000명의 신규 채용에 나섰고 올해는 그 이상의 인력을 뽑을 계획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상반기 열린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10년간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선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정용진 신세계부회장, 손경식 CJ 회장

하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나 유통업체 영업규제 등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고용 축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백화점 1개 점포는 4%,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각각 16%, 17%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CJ를 제외한 롯데와 신세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 구상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꺼낸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일 정책이나 국회에 계류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증가(월 2회→4회)는 모두 신규 고용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은평 롯데몰이나 스타필드 하남 같은 복합쇼핑몰은 주말 고객이 평일대비 1.5~2배 정도 늘어난다. 매출 역시 주말에 늘어난다는 얘기다. 복합몰 인근 소상공인을 위해 주말 영업을 제한할 경우 입점 중소기업이나 납품업체 등이 역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소업체의 매출 타격과 시급제 근무자들의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다. 무엇보다 주말에 가족 나들이나 휴식을 취하러 복합몰을 찾는 고객들도 갈 곳을 잃게 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증가도 마찬가지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통 14시간씩 영업하는 대형마트 점포 1곳서 월 4회 문을 닫게 되면 최대 100여명의 신규 채용 기회를 잃는 다는 것이 업계 추정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 보호한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유통 규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추가 고용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소상공인만을 염두한 규제보다는 소비자를 생각한 합리성을 갖춰 규제의 정도가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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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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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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