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검찰, ‘제보조작’ 사건 김성호·김인원 기소...안철수·박지원·이용주는 무관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2:45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2:45

이유미 및 남동생·이준서·김성호·김인원 등 5인 허위사실공표 공범
안철수·박지원·이용주는 제보조작 허위 인지하지 못해 범행과 무관
검찰 "문준용씨 특혜 의혹은 수사팀 새로 꾸려 수사 이어나갈 방침"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했다.

검찰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오전 11시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유미씨와 남동생 이모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 등 5명을 허위사실공표 공범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유미씨와 남동생 이모씨가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수석부단장, 김 전 부단장이 이를 건네받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과 김 전 부단장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 제보를 검증 과정 없이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부단장은 같은달 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자료를 건네 받아 별다른 검증 없이 다음날인 5일 그대로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료가 조작됐다며 반발하며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제보자가 문준용 씨와 재학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5월 7일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이라 발표했다.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문제가 된 문건을 넘겨받을 당시 당 내부적으로 단장 직을 내려놓아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이 의원은 권양숙 여사 친척 취업특혜 발언과 관련해 단장직을 사실상 내려놓은 상태였으며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제보 조작’ 공표와 관련돼 보고 받았거나 허위라고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당 지도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박지원 전 대표는 조작된 자료를 추진단에 넘기려던 이 전 최고위원과 36초간 통화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점이 많아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표를 소환하지는 않았지만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연관된 사람 뿐 아니라 당직자 등 주변 관계자에 대해 조사한 후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제보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검찰은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부분도 별도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해왔다”며 “검찰 인사 발표 후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