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법개정] 與 "감세정책 정상화" vs 野 "졸속 개편"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6:42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6:42

민주당 "부자증세·일자리창출 위한 개정…野 협조 당부"
야당 "세제 개편 논의 공론화 통한 여론 수렴 노력 필요"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2일 초고소득층·초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세정책의 정상화"라고 적극 환영한 반면 야당은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사진=뉴시스>

이어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있다"면서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부자증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졸속 개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겨냥해 한국당은 "무리한 재정지출 증가율"을 지적하고, 국민의당은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종합적인 세법개정을 위한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원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나란히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 경제가 어렵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 민간부문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6조원 이상의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증세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전제 ▲재정지출의 효율화·비과세·감면정비·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구조개혁 및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증세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 공론화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매년 7%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난 정부의 4% 내외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할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 5년간 178조원이 들어간다"면서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라는 명목의 세수 효과는 연간 3조7000억원, 5년간 18조5000억원으로 국정과제에 필요한 178조원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것이라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예측도 부재하고 실질적 효과는 더더욱 미지수"라며 "또한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등이 있긴 하지만, 누누이 약속해 온 기업의 비과세, 감면, 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방안 역시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문제 해소와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 구조개혁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복지 및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야당 및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