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전문가들 "부자증세만으로 178조원 채우기 역부족"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06

연간 5.5조 더 걷어…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추가 부담 누적
"증세논의 더 하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열어놔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결정했지만 100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재원으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돈은 5년간 178조원인 반면, 이번 증세로 늘어나는 재원은 5년간 27조5000억원에 그쳐서다.

조세·재정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자·대기업 증세를 결정했지만 아직은 재원 조달 방안이 빈약하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증세 '물꼬'를 더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 하반기 꾸려지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금융자산소득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고소득자·129개 대기업 증세…"세 부담으로 투자 위축 우려도"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고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걷고 초대기업엔 법인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9만3000명의 소득세를 올리고 대기업 129곳의 법인세도 인상해 소득재분배도 실현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뽑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또 공무원 추가 채용이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등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번 증세만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 영구 중단을 따져보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예산 46억원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이 같은 기준으로 따져보면 178조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며 대기업의 투자위축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온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을 줘도 실제 세금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며 "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몰리면 이들의 투자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자산소득·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가능성 열어놔야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이번 '부자증세'에 만족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솔직하게 터놓고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금을 어느 계층이 더 부담할지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자산소득이나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모든 증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자·배당을 포함한 금융자산소득은 분리과세 적용 등으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늘 지적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정부와 여당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막판에 해당 내용이 빠졌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이자·배당 소득 등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조세 형평성에서 벗어난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 과세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집주인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는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반발을 의식하는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어서다.

노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했다면 (주택) 과세 체계도 소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