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공관병 상대 갑질 사실 확인"…박찬주 대장 형사입건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6:39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6:39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져"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키로 했다.

국방부는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제기된 공관병 '갑질' 논란에 선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지난 1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등 5명이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국방부는 박찬주 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 시 부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 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또한,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에 대해서는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봐서 때 사실로 판단했다.

그 외 '공관병 자살시도'와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 그리고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친 것'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 자살시도'와 관련해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에 대해서는 일부 병사가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체험 근무를 갔다고 했지만, 사령관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찬주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그 부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간 조사결과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