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2021학년도 수능①] 절대평가 확대 도입...교육계·중3학생 “어떡해”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8:08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8:08

중3·학부모 "학생부 스트레스 더 커질 듯...수능변별력 저하 대안도 없어"
교총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교육현장 의견 수렴해 국민적 합의 거쳐야"
전교조 "1·2안 모두 학교교육 왜곡 해결 못해...전과목 5등급제로"

[뉴스핌=김규희 기자] 10일 발표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에 교육계가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변별력 약화로 인한 입시 불안을 호소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편 시안에 대해 공청회를 연 뒤, 오는 31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교육부는 이날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해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미 절대평가 도입이 결정된 한국사와 영어 과목에 통합사회·과학과 제2외국어 과목을 추가해 총 4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1안과 국어, 수학, 탐구까지 포함해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하는 2안이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말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 시안이 적용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소 혼란을 겪고 있다. 노원구 소재 중학교 3학년 김모(16)양은 “결국 학생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3년 내내 내신 관리에 시달렸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된다”며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중3 학부모 최모(45)씨는 “절대평가 과목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능 변별력이 줄어들게 됐다. 그러면 대학들은 우수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전형을 새롭게 바꿀텐데 교육부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불안감이 더 커져서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단체들도 현행 수능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환영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그동안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해 교육현장은 물론 국민들이 조속한 방안 제시를 요구해온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총은 확정안 발표까지 정부 시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히며 이번 발표안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다만 앞서 교육부에 선택과목인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을 제외한 공통과목에 한정해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한 바 있어 1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총은 ▲전국 고등학교 교원 대상으로 대규모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내부 자체 수능개편 임시 조직(T/F)을 신속히 가동해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를 진행한다. 또 ▲교육부의 4차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종합해 교육부의 개편 방안이 최종 발표되기 전 교총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발표할 계획이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 시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우선 국·수·탐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1안은 “수능으로 인한 학교교육 왜곡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해 상대평가 과목들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전과목 절대평가인 2안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9등급제로는 절대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수능 준비 중심 교육을 지속시키면서 변별력 시비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수능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사회·과학은 과정평가 중심의 학교 평가로 대체하고 ▲탐구 과목은 사탐과 과탐을 최소 2+1 이상으로 편제해 문·이과 균형을 추구 ▲수학 가·나형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전환, 논·서술형 출제 등 차기 수능 개혁 과제를 명확히 제시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