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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여야, 결산·증세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1:29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1:29

與 박근혜 정부 예산지출 철저히 검증
野 방어전...증세와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대책 헛점 공략

[뉴스핌=김신정 기자] 8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간 주도권 잡기 '기싸움'이 시작됐다.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인만큼 서로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일정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정부가 사용한 예산집행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8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정부 결산안을 심사한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박근혜 정부의 예산지출 내역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결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적폐인 2016년도 예산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연일 '최순실 국정농단 보고서'시리즈 보도자료를 쏟아 내며 박근혜 정부의 예산 깜깜이 지출, 낭비 등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 의원은 자료를 통해 "문체부 소속 해외 기관에 대한 지출과 계약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반면, 자유한국당은 방어전에 나서면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초고소득자 증세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건강보험 대책 등에 대한 헛점을 공략할 계획이다. 여기엔 야당도 함께할 예정이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 과정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모자란 재원은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과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등의 현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에 대한 진상규명도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달 국회에선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놓고도 치열한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국정감사 시기도 조율하고 있다. 여야는 추석 민심을 살피며 국감이 추석 전이 유리한지, 추석 후가 나은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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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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