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미 무역전쟁, 중국의 맞대응 전략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17년08월15일 16:20

최종수정 : 2017년08월15일 16:20

양국 무역戰 중국 미국 모두 막대한 손실 감내해야
무역전 불가피하다면 강력한 수단 동원, 미국의 패배 이끌어 낼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우려 속에 예고됐던 중미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라는 행정 각서에 서명하자, 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 매체들도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적용한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며 미국의 무역전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 중국, 가장 큰 약점 '지식 재산권' 조사에 우려와 반발 커져 

중국 정부와 현지 매체는 미국의 무역전 도발로 양측의 막중한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입는 손실이 더욱 막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미국의 신중한 '선택'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의 스페셜 301조 통상법 적용이다. 이 조항은 교역 대상국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미국 대통령이 재량으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짝퉁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으로선 가장 취약한 약점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조사 움직임에 이토록 발끈하는 것도 그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국에 만연된 위조 제품과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가 미국의 제재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 그간 중국에 비슷한 불만을 품어왔던 다른 국가와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까지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의 우려다. 

미국을 무대로 연구기술 개발과 중국 산업 업그레이드를 견인하고 있는 중국 과학기술 기업이 입는 타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미국에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 기업, 미국 기업과 교류와 협력이 잦은 중국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심지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로 미국에 수출되는 하이엔드 그룹의 중국 상품이 많아지면서, 중국과 미국의 산업 협력이 확대됐고, 이러한 분야의 기업과 업종이 직접적인 충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력한 보복으로 맞대응 불사 의지 다져 

중국은 자국에 큰 타격을 입힐 미국의 제재에 더 큰 타격을 입혀 보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미 100가지가 넘는 대미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외적 환경, 중국의 국제적 지위 그리고 전략 차원에서 무역전쟁에서 이미 미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대한 중국의 내수 시장은 미국을 공격할 가장 좋은 무기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중국은 △ 미국산 대두 수입 금지 △ 미국산 비행기 구매 중단 △ 미국 국채와 기타 금융자산 매각 △ 중국 정부의 미국 기업 물품 구매 중단 △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확장 제동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의 2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강력한 대항에 나서면 미국은 대규모 실업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은 엄포를 놓고 있다.

일례로, 중국이 미국이 보잉 항공기 대신 에어버스를 구매하면 미국에서 약 18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사라지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 미국 대두 산지인 미주리와 미시시피 일대에서 10%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500대 기업 매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전 도발은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올해 3분기 스타벅스의 미국 내 매출은 줄었지만,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오히려 7%가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중국에 매장을 5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미국의 국제지위 등의 변화도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고, 반대로 중국의 경제실력은 압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미국의 301조 동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견해다.

중국은 전 세계 160여 개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데 반해 미국은 30여 개 국가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입힐 수 있는 피해의 강도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주변 이웃 국가의 이익을 경시하는 태도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상황도 미국에 불합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일하게 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중국에 무역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미국에 오히려 큰 손실을 입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