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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정부 국정 철학 반영·국정농단 예산 배제"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08:53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09:05

김태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활용 사업 꼼꼼히 점검해야"
김동연 "국정과제 실현 위해 재정 양적·질적 구조조정 불가피"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다짐했다.

반면, 박근혜정부에서 국정농단에 활용됐던 사업의 지출여부를 철저히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안은 사람중심 민생경제 살리기로 명명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다섯번째) 원내대표와 김동연(왼쪽 네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홍철 국토교통위 간사, 이학영 정무위 간사,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 부총리,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 김영진 의원, 진선미 행정안전위 간사, 유은혜 교문위 간사.<사진=뉴시스>

이어 "그 원칙에 맞게 경상성장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재정지출로 재정역할을 방기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면서 "일자리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등 국민을 위해 강하고 능력있는 정부를 만드는 일에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전 정부의 적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반하는 사업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활용됐던 사업들은 다시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예산, 4차산업혁명 미래대비 투자예산, 보육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예산, 강한 안보를 위한 국방 예산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들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주문에 "국정 과제에 차질이 없는 운영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정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재정에 대한 양적, 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11조원에 달하는 (재정) 구조조정을 착실히 수행해서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상향, 아동수당 지급 등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조달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건전성 문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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