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LPG 부활] "땡큐 미세먼지"...35년만의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 LPG 수요 확대 기대…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도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수 년째 수요 감소로 내리막길을 걷다 최근 35년만에 사용규제로 부진탈피 조짐이 보여서다. 경쟁관계인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LPG는 완전 연소되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업계는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LPG를 연료로 하는 선박 개발과 스마트 농업과의 접목 등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한창이다. [편집자]

[뉴스핌=정탁윤 기자] "운이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규제 대책이 35년 묵은 LPG업계 오랜 숙원(규제 완화)을 해결한 셈이 됐습니다."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LPG 사용 제한 완화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최근 수년간 경유차에 밀려 LPG차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았다. LPG차는 연비가 떨어지고 위험하다는 편견에도 싼 연료가격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저유가가 지속되자 가격경쟁력은 점차 매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며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역전시켰다. 

국내 LPG 수요는 2009년을 정점으로 석유화학용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다.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총 983만톤의 LPG 수요 가운데 수송용이 37%(351만 톤)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용(35%), 가정용(19%), 기타 산업용(9%) 등이 뒤를 잇는다. 국내 정유화학회사가 30~40% 가량을 생산하고 나머지 60~70%는 수입하는 구조다.

국내 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 등은 LPG 수요 확대를 위해 LP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자체 개발하는 등 수요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차량용 외에 석유화학용 LPG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북미 셰일가스 개발과 더불어, 러시아·중동 천연가스전 개발 확대에 따라 전세계 LPG생산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세먼지 규제덕 35년만 규제 빗장 풀려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차량용 LPG 연료 사용 범위를 5인승 이하 RV(다목적차량)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82년 국내에 LPG차 규제가 도입된 이후 35년만에 빗장이 풀리게 된다.

1982년 정부는 공공 요금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택시에만 LPG 사용을 허가했다. 당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에 LPG의 수급 조절 차원이었다. 이후 싼 LPG차량 혜택을 넓히기 위해 1988년 국가유공자, 1990년 장애인도 쓸수있게 했다. 1993년부터는 환경보호를 위해 1톤 이하 소형화물차도에도 LPG를 허용했다.

2000년대 들어 복지증진 차원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까지 문호를 넓히며 국내 LPG차량은 2010년 최대인 245만대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은 LPG차량을 신차로 살 수 없다.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에 국한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5인승 이하 레저용(RV) 차량까지 일반인이 살수 있게 된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 LPG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오염원의 하나로 경유차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LPG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차 출시까지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분간 수송용 시장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최근 LPG차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몇 년 내 턴어라운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효성 논란…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

그러나 5인승 이하 RV까지로만 LPG를 허용한 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차량 중 LPG를 사용할 수 있는 5인승 이하 RV 차량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가 LPG RV 모델을 신규 제작해 출시해도 최소 1~2년은 걸린다.

기존 RV모델을 5인승 이하로 부분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LPG차가 경유차에 비해 출력과 연비면에서 뒤쳐져 자동차업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LPG 연료 허용 범위를 1600cc~20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 완화 법안도 제출되고 있다.

현재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는 현대차아반떼가 LPG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2000cc 미만 LPG 모델 차량으로는 쏘나타, 기아차 K5, 르노삼성 SM5, SM6 등이 있다.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RV 및 20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해 LPG를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LPG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소형화물(택배)차량의 LPG차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