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책따라 정유 VS LPG업계 희비..."미세먼지 주범 아냐"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14:16

"이산화탄소 배출량차이 미미..블랙카본이 더문제" vs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 LPG차는 온실가스배출"

[뉴스핌=방글 기자] 국내 정유업계와 LPG업계가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업계는 상호 보완관계이자 경쟁관계이지만 덩치나 발언권 등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비견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지난 26일 서둘러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며 사용을 억제해햐 한다는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이 검토됐었는데, 일단락 된 셈이지요.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와 함께 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반면 LPG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유세 인상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LPG차 규제 완화가 LPG업계에게는 또다른 기회이기 때문이죠.

LPG업계는 정부 눈치도 봐야 하고, 덩치 큰 정유사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정유4사의 매출 규모는 LPG업계의 10배에 달합니다. 영업이익은 40배가 넘죠. 

정유사들은 경유세가 인상되지 않는 데 대해 반기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입장도 내놨죠.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자, “LPG차도 친환경 차는 아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LGP업계를 자극했습니다. LPG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나 경유보다 많기 때문에 지구를 뜨겁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진=뉴시스>

'다윗'인 LPG업계는 조용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2015년 공식 발표한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사를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연료별 평균 등급이 LPG 1.86, 휘발유 2.51, 경유 2.77로 가장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 지수와 이산화탄소 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합니다.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친환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LPG업계는 다소 소심한 '복수의 칼'도 꺼내 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로 이산화탄소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2번째로 영향이 많다고 알려진 ‘블랙카본’을 언급한 것입니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디젤(경유)차 배출가스 중 블랙카본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지국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680배나 되는 물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사와 LPG업계가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환경’입니다. 경유세 인상과 LPG차 규제 완화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정책 변화입니다.

정책 변화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의 국내 소비는 한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밥그릇을 두고 정유업계와 LPG업계가 경쟁해야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LPG업계는 LPG차 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특히 사업다각화가 절실한 E1의 경우는 더욱 간절합니다. 현행법상 LPG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과 배기량 1000cc미만 경차, 하이브리드 차에만 허용된 상탭니다.

LPG 사용제한 개선방안 검토 태스크포스(TF)는 3가지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5인승 레저용 차량(RV)만 규제를 푸는 방안 ▲5인승 RV와 1600cc(아반떼급) 2000cc(쏘나타급)까지 허용하는 방안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입니다.

<자료=환경부>

하지만 '골리앗'인 정유사 입김에 규제 완화 수준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5인승 RV에만 LPG차가 허용될 경우, 미세먼지 등 환경적 효과는 물론 LPG업계에 주는 영향도 제한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5인승 LPG RV차종이 없기 때문에 도입까지 1년 반~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정부가 LPG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