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 인사가 사법 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평가와 함께 조직 안정화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연수원 기수는 15기로, 상당수의 대법관 보다 기수가 낮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과 비교하면 무려 13기수 차이다.
또 일선 법원에도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선배인 부장판사가 많다. 법원 조직에서 서열 1순위인 대법원장이 선배 기수를 끌어안고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특히,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무려 48년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점도 파격 인사 평가에 힘을 더하고 있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춘 파격 인사로 보면서도, 사법 개혁 등 현안 추진 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A 관계자는 “새 대법원장 하마평에 오른 박시환(64·12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 등을 통해 기수 파괴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넘어선 인사”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판사는 “김 후보자가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치권은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불만을 드러냈다. 야권의 부정적인 반응이 김 후보자의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는 셈.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57·17기)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제인권법학회 활동 이력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예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편향된 정치판사를 지명했다”면서 “국회외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을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코드 인사를 해서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성향이 같고,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이 나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장악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큰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대법원장은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즉시 취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청문 절차에 조속히 합의해 사법개혁의 내용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야권을 향해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