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민감’ 네이버, ‘담담’ 카카오...공정위 앞 '엇갈린 표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움직임에 우려
카카오는 관망세,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

[뉴스핌=정광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포털 규제 행보가 이어지면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카카오(대표 임지훈)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는 적극적인 대응과 해명으로 돌파구를 찾는 반면 카카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규제 수준에 따른 손익계산을 염두에 둔 입장 차이다.

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보유주식 153만945주(4.46%) 중 11만주(0.33%)를 주당 74만3990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분 매각으로 이 창업자는 818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보유지분은 4.31%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이 창업자의 지분 매각을 이른바 ‘총수없는 대기업’ 지정에 대한 의지 표현으로 보고 있다. 앞선 14일 이 창업자는 공정위를 방문, 9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네이버를 총수없는 기업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사진=네이버>

이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되면 기업 잘못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본인과 가족, 친척이 네이버와 거래하는 내용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네이버는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으며 지분도 5% 미만을 보유한 이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창업자가 지분을 매각한 것 역시 ‘필요하다면 지분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신이 네이버에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대기업 총수와는 다르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총수 지명시 이 창업자의 글로벌 행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창업자가 공정위 행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기업 차원의 우려도 담겨있다.

국내 검색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는 최근 공정위가 이에 따른 불공정 경쟁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네이버를 독과점 사업자로 분류할 경우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검색, 쇼핑, 결제, 콘텐츠 등 대다수의 사업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포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네이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특성상 많은 파트너들의 사업들이 연계돼 점유율이 높은 것처럼 높이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기업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네이버를 바라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공정위 움직임에 담담한 입장이다. 총수 지명도 불공정 경쟁 조사도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태도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 카카오>

카카오의 1대 주주는 김범수 의장으로 18.52%를 가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완벽한 ‘총수’다. 여기에 이사회 의장 자리를 유지하며 기업 경영 전반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네이버와 다르다.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의 총수 지명 가능성 자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이유다.

국내 포털 시장 점유율도 20% 수준에 불과해 독과점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일각에서는 네이버에 비해 ‘규모의 경쟁’에서 밀리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정부의 독과점 규제 움직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인터넷업계에는 공정위 등 정책당국의 행보를 차분하게 바라보면서도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은 있으면 바로잡는 건 당연하지만 인터넷기업 특성을 무시한 일괄 규제를 신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세금을 내지 않는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의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