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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청탁 vs 강압…삼성합병과 박근혜 독대의 재구성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2:36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2:36

朴 삼성에 “승마협회 맡아 달라” 1차 독대
2차 독대, 삼성 “박근혜 대통령 질책 있어”
반면 특검 “경영권 승계 청탁 오갔다” 주장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뤄진 사흘이다. 이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 여부가 핵심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언급이 오고갔는지가 주목된다.

법원은 오늘 25일 오후 2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독대에서 배석자가 없었던 탓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베일에 싸여있다.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과 53회 공판과정에서 나온 증언 등을 토대로 독대 과정과 삼성합병의 흐름을 재구성했다.

◆ 1차 독대, 5분 짧은 만남 "승마협회 맡아달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이뤄졌다. 5분간 짧은 만남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해 5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의 안부를 물으며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대통령이 정유라 등 특정 단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차 독대에 대한 이 부회장의 증언은 특검의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은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요청하고 이 부회장과 대가성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첫 독대가 이뤄진 시점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 회장이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가운데, 이 부회장 및 경영진들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봤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이 엄연히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결심공판에서는 "1차 독대 당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가 있었다면 곧 바로 이어진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 합병 무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특검의 논리를 지적했다.

◆ 1차 독대 후 2차 독대 직전, 삼성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다음해인 5월 26일 처음 발표됐다.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의 비율로 합병 계약이 체결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을 저평가 하는 것이며 이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을 내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하지 않고 합병에 찬성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그해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등은 문 전 장관에게 '합병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은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밖에 청와대가 삼성합병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정황은 지난 7월 발견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도 드러난다. 삼성 합병이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해당 문건은 2015년 6월 작성됐다.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결정한다. 일주일 뒤인 17일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은 각각 임시주총을 열어 합병 안건을 가결한다.

왼쪽부터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씨 딸 정유라씨. [뉴스핌DB]

◆ 2차 독대, 朴 질책 "승마협회 운영 제대로 안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5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뤄진 2차 독대를 30분간 갖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메인스폰서 지원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구체적 단체 언급과 재단 출연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대통령이 갑자기 "삼성이 승마협회 운영을 제대로 안한다. 한화그룹만도 못하다. 선수들 해외 전지훈련도 안 보내고 좋은 말을 안 사주고 있다. 제대로 해라. 승마협회에 파견된 삼성 임원들을 김재열 직계로 바꾸라"며 질책했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당황해 "이 문제는 누구와 협의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다른 재벌 총수들과도 면담을 가졌는데, 끝난 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전화해 메모할 것을 불러줬다고 전해진다.

특검은 2차 독대 역시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정유라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안종범 수첩'을 내세운다. 2차 독대에 대해 수첩에는 '삼성, 엘리엇 대책,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글로벌 스탠더드), 대책 지속 강구'등의 단어가 적혀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이 메모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도 2차 독대가 합병 의결 주주총회가 끝난 후인 7월 25일에 이뤄진 점을 들어 대가 관계 순서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3차 독대, 특검 "정유라 감사인사" vs 삼성 "대통령 '진노' 두려웠다"

이재용 부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2016년 2월 15일에 이뤄진 3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노'에 가까운 화를 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바이오산업, 사물인터넷(IoT) 등 청와대가 미리 요청한 미래 신산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파리 기후협약, 창조경제 혁신 센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JTBC와 홍석현 회장을 언급하며 "'JTBC가 왜이리 정부를 비판하냐. 이적단체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홍 회장이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무슨 험담을 하는지 모를 줄 아느냐"하며 특정 정치인 2명을 언급했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배후로까지 의심했다고 밝혔다. 2차 독대보다 분위기가 무서웠다고 말하며  부탁할 상황은 아니었음을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은 다르다. 특검은 3차 독대에서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금융지주사 전환 등 경영현안을 부정 청탁했다고 봤다.

그날 작성된 '안종범 수첩'에는 '금융지주회사, 글로벌 금융, 은산분리, JTBC, 새마을운동 제대로, 빙상, 승마' 등 13개의 단어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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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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