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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경찰 전용 단체보험 개발중...정부 지원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6:41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6:41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고위험직 심사 없이

[뉴스핌=김승동 기자] 소방관, 경찰 등 고위험직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단체보험 형식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위험직군 전용 보험 개발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보험업계는 소방관 등 위험직군도 별도 심사 없이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논의하고 있다.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대신 단체보험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직무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비위험직종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무상 발생하는 고위험 부분은 업무상 재해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소방관, 경찰 등 고위험직군의 실손보험 가입을 꺼려왔다. 100%를 초과하는 손해율이 예상되기 때문.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사는 손실을 보게 된다.

위험직군의 실손보험이 정책상품으로 개발됨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통계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상해위험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위험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직군별로 5단계 등급이 구분된다”며 “소방관이나 경찰 등 위험직군은 통상 가장 낮은 4·5등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면 개별 위험률을 분산시킬 수 있고, 추가위험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보조하면 보험사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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