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이수 인준' 또 표류?…3野 '강경 반대'에 속타는 與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4:12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4:12

정 의장, '직권상정' 시사했지만 부결시 '타격' 고심
野, 김이수‧이유정‧김명수 "부적격 3종세트" 연계 주장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거센 반대로 8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김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함께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김 후보자의 인준과 연계할 것임을 밝혀 이 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고 이유정‧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 문제도 풀어나갈 계획이었지만 어렵게 됐다.

지난 2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부적격' 입장이 갈수록 강경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야당의 반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나아가 야3당은 이날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본인이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철회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야 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여러 다른 국회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말을 많이 해서 입이 쓸 정도"라며 "위장전입, 논문표절, 과도한 정치편향, 주식투자, 내부자 정보 이용 의혹까지 중첩되고 있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대통령께서 오늘 즉시 하실 일 중 하나는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장기간 '7인 체제'인 헌재의 공백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자리에서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이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 의장은 회동 자리에서 "참을만큼 참았다"며 직권상정을 시사했지만 야3당의 반대로 인준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실행하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결국 야당을 설득해야 해결되는 문제인 셈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4당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3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일부 야당에서 이미 합의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이 후보자를 연계하고 있다"면서 "반헌법적 작태"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이 끝난 지 83일이 흘렀다"며 "헌재는 현재 임시적인 권한대행 체제 및 재판관 공백으로 주요사건을 평의에 놓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미 5년간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표결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의 관계에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