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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이 맺어준 MB맨 원세훈과 스타검사 윤석열의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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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원 전 원장과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기묘한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① 서울대 법대 동문

우선 원 전 원장과 윤 지검장은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다. 원 전 원장(70학번)이 윤 지검장(79학번)보다 9기수 선배다.

원 전 원장은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974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이 둘이 학교 생활을 같이 한 적은 없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뉴스핌DB]

②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하는 자와 수사받는 자

하지만 약 40년이 지나 이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처음 만나게 된다.

[뉴시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당시 박근혜 후보(18대 대통령 당선)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현 19대 대통령)를 비방하는 글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예리한 칼잡이'로 불리던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오른쪽) 당시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옆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윤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 이견이 있던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결재없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특별수사부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옷'을 벗고 나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윤 지검장은 "검찰을 지키겠다"며 잔류했다. 박근혜 정권에 '찍힌' 윤 지검장은 이듬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대구고검 평검사로 좌천됐다.

한편 여론조작 지시 논란에 휩싸인 원 전 원장은 2013년 3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원 전 원장은 그해 6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③ 회자정리 거자필반...검사와 피고인으로 재회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던 둘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원 전 원장의 재판이 약 4년 간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되며 지지부진하던 사이 윤 지검장은 완벽하게 부활해 필드로 다시 돌아왔다.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DB]

윤 지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 2009년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펼쳤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자,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해 전격 재수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 지검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이 주축이 됐다.

법정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선거 개입성 댓글 작성이 의심되는 민간인과 관련 단체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못한 검찰은 추가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원 전 원장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할 전망이다.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함께 기소하며 피고인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④ 사람에 충성하는 자 vs. 조직에 충성하는 자

원 전 원장은 대표적인 'MB(이명박 전 대통령)맨'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2~2006년 서울시장을 지낼 때 원 전 원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서 인연을 맺는다.

원 전 원장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중요 정책을 적극 도움으로써 신임을 얻고 이 시장의 임기 내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를 거친 후 이 전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리고 지난 2009년 2월,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 임명되면서 더욱 공공연한 MB맨이 됐다.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인 만큼 통상 군인이나 검찰 혹은 외교관 출신이 맡아왔는데, 이례적으로 지방행정관료 출신인 원 전 원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명박(앞줄 가운데) 전 대통령과 원세훈(오른쪽) 전 국정원장. [뉴시스]

반면 윤 지검장은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휘한 특별수사부장에서 경질된 후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또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등 거침없는 발언을 통해 강인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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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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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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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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