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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文정부 첫 정기국회 국감 벼르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1:29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1:29

여야, 서로 '공격수' 자임…적폐 vs 신적폐 '기싸움'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고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서로 '공격수'임을 자임하는 여야는 특히 추석 연휴를 마치고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칼을 벼르고 있지만 정작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의 수장이 공석인 곳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은 다음달 시작되지만 여야 간 신경전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9년 여만에 여야 공수가 전환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감인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된다는 상징정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야당이 공격을 주도하고, 여당은 방어하던 그간의 관례를 깨고 여야 모두가 '공격수'를 자임하는 특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의 '적폐'를,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를 '신적폐'로 규정하며 각각 철저한 견제·감시를 예고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신적폐 150일을 파헤치는 그런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과거 국정농단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적폐를 잘 드러내 국민과 함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여야는 국감 일정을 두고도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추석 이전 국감을, 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은 추석 이후 국감을 주장했다. 

야3당은 당시 장관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부처가 있고, 임명이 됐어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부처가 있을 수 있다며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여야는 추석 연휴 뒤인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지난달 24일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18개 정부부처의 조각인선은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 각 부처 산하기관 수장 자리는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공석인 곳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국감을 마친 후인 10월 말쯤이나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 볼 때 국감 과정에서 '낙하산'이나 '코드인사' 논란이 일며 시끄러워질 것을 피하기 위해, 또는 이번 국감에서 전 정부의 적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사를 늦출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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