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9월 정기국회] 국민건강 보호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4:22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4:22

강병원, 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반영 법안 발의
한국당 등 야당도 큰 틀에서 동의…규제정책엔 '이견'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국회가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여야는 미세먼지 감축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미세먼지가 짙은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와 여당은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적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민생 및 국민 안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고, 민간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공통공약인 만큼 신속하게 협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환노위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간집단이 많은 지역은 미세먼지 청정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야당도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야 4당 대선주자들이 모두 미세먼지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직접 연결된 사안인만큼 큰 틀에서 협조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당이 대선공약을 포함한 관심법안을 정리해 내놓고 이 중 공동사안이 있는지를 놓고 실무회의를 진행한다"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단이 합의해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은 여야 5당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던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상임위원들이 대체로 동의를 해준다"고 전했다.

다만 "친환경차 의무 판매 등 규제 정책에 대해선 한국당, 바른정당에서 이견이 나뉜다"고 말해 환경 규제 정책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