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 "DTI 전국 확대 적용 고려중"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3:24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3:24

"연체자 지원이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것 아냐"
금융홀대론 아니다...실물과 금융 상호 보완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 확대 적용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DTI는 현재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및 세종시에만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DTI는 채무자 상환능력을 보자고 하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게 사실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DTI확대 문제를 포함해 가계부채 대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 해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 중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가게부채 증가 억제 및 소득향상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 방안 ▲은행의 자체적인 여신심사능력 제고 ▲취약차주 보호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DTI의 전국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금융홀대론에 대해서는 "금융 산업을 단순히 실물경제 지원 산업으로 보느냐, 독자적인 산업으로 보는가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다 보니 홀대론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두 시각이 상호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 실물경제의 발전이 금융의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이 다시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 홀대론처럼 금융이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

장기 연체자 지원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빚을 연체하게 되면 신규대출도 안되고 신용카드도 못 쓴다. 일부러 돈을 안갚으려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연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정부 지원 대상인 장기 소액 연체자들은 이미 10년 이상 동안 형편이 안돼 빚을 못 갚았거나, 갚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어서, 이 대책이 새롭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대책 문제도 같이 보겠다"면서 "약정에 따라 빚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같이 지원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시장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은 그만큼 간편한 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은산분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은산분리 원칙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은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방향은 분명한데, 참여자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