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결국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발효시킨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DACA로 보호받는 젊은이들의 수는 80만 명에 달한다.
세션스 장관은 DACA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도를 넘은 확장책이라며 이를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DACA를 6개월간 단계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신청 처리를 중단하지만 향후 6개월간 신분이 만료되는 신청자에 대한 갱신은 지속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 의회는 6개월간 폐지 입법 처리 기간을 준 것이다.
세션스 장관의 공식 발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의회는 DACA에 대해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혀 폐지 입법을 촉구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DACA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DACA의 폐지보다는 손질에 무게를 뒀다.
NPR에 따르면 DACA를 통해 지난 2007년 중반 이전 미국에 들어온 어린이나 청소년 불법체류자들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됐으며 특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받아 일할 수 있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미국 입국 시 나이가 16세 미만으로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31세 이상이면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미군 복무를 마쳤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