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비핵화 선언 유효"…전문가 견해도 엇갈려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소탄 개발까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게 위해서는 남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게 핵심논리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난감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북한 핵 개발 대응 차원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당은 11일부터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 요구 1000만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도 발송할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이 비핵화를 깬 마당에 우리만 비핵화에 집착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막을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김동철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이 중국과의 협상 카드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론의 지지를 얻으며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전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찬성 의견이 68.2%에 달했다. 특히, 보수층(83.8%), 중도층(64.4%), 진보층(59.9%) 등 모든 정치이념성향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만의 생각은 아니다. 전술핵 소유국으로서 전술핵 재배치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정부와 의회에서도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NBC방송은 지난 8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도 10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나는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역사와 종류
전술핵이란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략핵무기와는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사용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파 위력이 수 kt(킬로톤) 이내로,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다. 사정거리가 짧지만, 지역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선 및 그 후방에서 사용하도록 계획됐다.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에 속한다.
한국에는 1958년부터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됐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1991년 각각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의 본국 철수를 선언했다.
한국에서도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종료를 선언했다. 이어 남북은 같은 달 마지막 날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다시 배치될 경우 우선 거론되는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전술핵폭탄'이다. 현재 미군의 전술핵 중 남아 있는 것이 B61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반입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나서 "핵을 쥐고서 핵을 억제하는 나라가 없듯 핵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정부정책과는 다르지만, 북핵에 대해 확실히 판을 바꿔야 하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배치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 놓는 듯한 모습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최근 '미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에 대한 시론적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현재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핵위협의 심각성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중에는 당연히 미 전술핵의 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확장 억제가 작동하지 않아서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다면,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과 무수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핵무장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어느 경우든 무조건적인 배치와 무조건적인 반대는 배격한 상태에서 필요성 측면과 위험성 측면을 끊임없이 비교하여 판단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교수는 "미국 이지스함에 실린 핵이 북한이 가진 핵보다 훨씬 많은데, 이지스함이 서해에서 핵을 쏘는 거나 전술핵 들여와서 쏘는 거나 뭐가 다른가"라며 "이미 북한을 압도하는 핵 무력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며 "우린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상황인데다, 자칫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