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고리원전] 신고리 공론위 시민참여단 구성…편향성 논란은 없나?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6:14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6:14

공론위, 13일 시민참여단 500명 최종 선정
시민단체·한수원 노조 등 형평성 논란 제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시민참여단 구성을 둘러싸고 편향성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1차 여론조사는 9일 오후 10시까지 2만6명이 응답해 15일 만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2만여 명 중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을 밝힌 총 5981명을 대상으로 한차례 시연을 통해, 오는 13일 신고리 5·6호기 찬반 투표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500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여전히 남아있는 편향성 논란…시민참여단 500명 무작위 추출? 

이틀 뒤인 1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 500명이 최종 선정될 가운데, 편향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그동안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반대해온 주민과 시민단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조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원전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최종 선정될 시민참여단 500명 중 아무래도 정부측 찬성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민참여단의 30%를 신고리 5·6호기 반경 5킬로미터(km) 이내 주민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150여 명이 7월13일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노총과 한수원 노조 역시 시민참여단 선정에 있어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시민참여단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다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을 좀 더 투명성있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 관계자는 "객관성 확보 및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 오늘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시연을 진행했다"며 "통계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셀렉팅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임의로 선정할 수 없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5:5 팽팽한 여론 속 文 정부의 선택은? 

아직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여론은 5:5로 팽팽하다. 문재인 출범 초기 원전 건설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많았지만, 신재생에너지 대체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현재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더욱이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핵' 정책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전과 관계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탈핵을 찬성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대체 여부와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원전 안전성 여부가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까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한 발전사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쪽으로 의견이 기우는 모습이나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왼쪽 두번째)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편, 공론위는 1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달 16일 충남 천안 소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며 이날 '2차 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약 한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13~15일 2박3일간 '종합토론회'에 참여한다. 종합토론회의 시작과 끝에 각각 3차 조사와 4차 최종조사가 예정돼 있다.

공론화위는 10월16~18일 사흘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19일 공론화위 마지막 회의로 권고안을 의결한다. 정부 측에는 10월20일에 권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