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위, 13일 시민참여단 500명 최종 선정
시민단체·한수원 노조 등 형평성 논란 제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시민참여단 구성을 둘러싸고 편향성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1차 여론조사는 9일 오후 10시까지 2만6명이 응답해 15일 만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2만여 명 중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을 밝힌 총 5981명을 대상으로 한차례 시연을 통해, 오는 13일 신고리 5·6호기 찬반 투표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500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여전히 남아있는 편향성 논란…시민참여단 500명 무작위 추출?
이틀 뒤인 1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 500명이 최종 선정될 가운데, 편향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그동안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반대해온 주민과 시민단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조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원전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최종 선정될 시민참여단 500명 중 아무래도 정부측 찬성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민참여단의 30%를 신고리 5·6호기 반경 5킬로미터(km) 이내 주민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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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150여 명이 7월13일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노총과 한수원 노조 역시 시민참여단 선정에 있어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시민참여단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다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을 좀 더 투명성있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 관계자는 "객관성 확보 및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 오늘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시연을 진행했다"며 "통계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셀렉팅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임의로 선정할 수 없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5:5 팽팽한 여론 속 文 정부의 선택은?
아직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여론은 5:5로 팽팽하다. 문재인 출범 초기 원전 건설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많았지만, 신재생에너지 대체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현재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더욱이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핵' 정책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전과 관계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탈핵을 찬성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대체 여부와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원전 안전성 여부가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까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한 발전사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쪽으로 의견이 기우는 모습이나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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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왼쪽 두번째)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한편, 공론위는 1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달 16일 충남 천안 소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며 이날 '2차 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약 한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13~15일 2박3일간 '종합토론회'에 참여한다. 종합토론회의 시작과 끝에 각각 3차 조사와 4차 최종조사가 예정돼 있다.
공론화위는 10월16~18일 사흘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19일 공론화위 마지막 회의로 권고안을 의결한다. 정부 측에는 10월20일에 권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