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고조된 북핵위기 대처 방법과 관련, 현재는 대화보다 제재국면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장기적 해법에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대화'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다시 주장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아마추어 수준으로 무능과 무책임 극치"라며 "1991년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무효가 됐다. 북한이 핵폭탄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해서 완성 단계인데 비핵화가 무슨 소용인가. 전술핵 배치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70%도 전술핵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전술핵 배치를 고려 안 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시점에선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야당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결국 목적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대화와 제재의 변행노선을 선택한 정부의 신 베를린구상은 유효하다"며 "현재 일시적으로 제제가 강조될 뿐이지 기본적인 노선은 불변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돌팔매를 맞더라도 저는 평화를 위해 대화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북 핵미사일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다. 국제사회와 제재 및 압박 공조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2~3년 이내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최소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추가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대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