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무·검찰개혁위 권고한 공수처 신설 열쇠 쥔 검찰…문무일 검찰총장 속내는?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5:35

역대 정권 공수처 신설 실패
文정부 검찰서도 반대 기류
사법개혁 여론높아 청신호?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번번히 실패한 공수처 설치가 실현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검찰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정부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비롯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수사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한다.

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윤곽은 나타났으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검찰의 힘이 빠지는 형국으로 보면서, 동시에 이를 계기로 검찰의 독립성 등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공수처 설치는 그동안 무산됐다. 검찰의 힘이 그 만큼, 크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공수처 설치를 시도했으나 검찰을 이기지 못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다. 임기 초기 때 ‘전국 검사와 대화’ 등을 시도하며 개혁에 나섰으나 검찰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실패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중도 퇴임했으며 2011년 김준규 총장, 2012년 한상대 총장도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 때문에 이번 검찰 개혁 실현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검찰 반발로 인해 검찰 개혁이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했으나, 올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들어 검찰 개혁 등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제1호로 꼽았다. 검찰 개혁을 비롯해 사법 개혁을 통해 적폐를 완벽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뉴시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혁을 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최근 검찰 간부회의에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개혁요구를) 막았다는 것이 막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큰 회초리로 돌아오게 된다”며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고 제대로 바꿔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보다 비교적 소극적인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