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J노믹스 경기진단]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퍼주기가 답은 아니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36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4: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먹구구식 퍼주기 일자리 정책의 한계
단기적 성과보단 장기적 관점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개월이 훌쩍 넘어섰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산업생산이 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비교적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엔 대한민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리더십이 한층 힘을 싣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 수장으로써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내년 본예산 및 세제개편안, 새 정부 5년의 경제정책방향, 종교인 과세, 부동산 대책 등 경제현안 전반을 무난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노동시장 환경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평가도 흘러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일자리정책이 단기간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민간부문 기업경영환경 죽이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취임 후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등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나 소방관이나 경찰, 집배원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도 그려놓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당장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연말까지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계획은 민간부분 기업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일자리를 줄이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사회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회 비교 연구 등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할때 민간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실증분석들이 있다"며 "OECD 국가들을 40여년간 관찰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100개 늘어날때 민간부문 일자리가 150개 줄어들고 실업자는 더 늘어난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취업자수는 줄어들고 실업자와 실업률은 답보상태에 있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말 통과된 '일자리 추경' 11조2000억원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임금 보조 지원 등에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7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해 2월 37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3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역시 지난 5월 이후 4개월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는 "추경은 마중물 효과로서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면서도 "추경의 효과로 급속히 경제나 일자리 문제가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 통과를 호소하면서도 금방 성과를 거둘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국민의 기대심리를 높여주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8월과 9월은 하반기 대졸자 졸업시즌으로 매년 계절적 요인상 실업률이 늘어나는 시기라서 실업률에 대해서는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신규 고용자 수가 21만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구조적으로 누적적인 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해 주는 의미있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경제학) 역시 "8월 신규 취업자수가 21만명 수준에 그친건 4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며 "규제 완화로 일자리 수를 늘리고 민간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 물고기 아닌 물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야…  

문재인 정부의 이번 추경을 비롯해, 내년도 계획한 일자리 예산을 들여다 보면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고용 장려금 등 청년 층을 위한 예산안이 유독 눈에 띈다.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청년 취업난을 덜어보겠다고 직접 실행하고 있는 각종 청년관련 수당정책들은 곳곳에서 속칭 '깡'으로 할인 판매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유흥비로 사용되고 부정수령이 적발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취업희망카드는 발급대상자를 6000명 선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신청 구직자가 1700여명에 불과하자 수시모집으로 바꾸고 지원대상 범위도 크게 확대해 결국 선심성 퍼주기 예산집행이라는 논란도 불러오고 있다. 

때문에 극심한 청년취업난을 감안, 보편적 복지차원의 직접지원을 강화해 청년실업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단순한 구직활동에 대한 직접지원금은 무차별적 복지로 변질될 수 있고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에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신 교수는  "직접지원이든 간접지원이든 극심한 취업난에 처해있는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각종 수당제도를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단순한 금액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실질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정책이 단기간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성을 불어넣는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일자리 정책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내수와 고용의 긴밀한 상관관계…"내수가 살아야 고용도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으로 정부와 공공주도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산업현장의 일자리창출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는데도 목소리를 같이 한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선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에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올들어 서비스업 생산이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등 도소매업 생산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며 경기회복에 적잖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은 항상 전반적인 경기, 특히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은 고용문제는 앞으로 내수가 어떻게 움직일건지에 달려있다"며 "현재까지 경기는 수출 상승 등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내수가 얼마나 받쳐주는지에 따라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 역시 "내수가 진작되면 분명히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영업자가 57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은 단기적 고용에 절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최저시급 인상 등 보편적 복지 차원의 각종 가처분소득 증대 정책들이 내수진작으로 직결되도록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제 컨트롤 타워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