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미래전망·가계부채 3박자 맞아야 지속 개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5월 출범하자 닫혔던 국민들의 지갑에도 훈풍이 불었다. 현재 형편은 나아진게 없었지만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도 6년6개월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선지 4달이 지난 최근, 소비심리에서 새정부 출범 효과가 옅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과 소득 개선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내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새정부 기대감'이 견인한 소비심리 개선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후 소비자심리지수는 108.0(5월), 111.1(6월), 111.2(7월)로 줄곧 상승했으나 지난 8월 109.9를 기록하며 올들어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고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새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인해 고공행진하던 소비심리가 출범 4달을 지나면서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올해 5~7월 소비심리 호조는 '현재' 소비여력 개선이 아닌 '미래'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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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지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현재생활형편'은 새정부 출범 후에도 92(5월), 94(6월), 95(7월), 94(8월)로 줄곧 장기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생활형편전망'과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미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전망이 새정부 출범 이후 낙관적으로 변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심리가 계속해서 소비심리의 동력이 될 순 없다"면서 "가계소득이 뒷받침되고 미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5~7월 소비심리가 나아질때도 당시에는 형편이 나아진게 없다고 봤다"면서 "미래 가계수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개선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득·미래전망·가계부채 3박자 해결돼야"
소비가 근본적으로 피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서민의 소득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주거비·통신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처분 소득을 높여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확장시켜 성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용어는 낯설지만 골격은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내수확장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소득증가가 곧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곧바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때 가계도 소비 대신 저축을 늘린다. 빚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풍속 속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도 가계의 소비지출을 제약한다.
지난 2분기말 가계부채는 1388조원으로 전분기보다 29조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주대비 0.01% 상승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정세 불안도 소비심리를 제약하는 요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 미래전망, 가계부채, 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한다"면서 "금리를 조금 정상화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람들이 미래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걸 대비해 사는 위험성에 대해 정부가 꾸준히 설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서민 주거조건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요소도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열흘간의 황금연휴, 미래소비 끌어쓸 뿐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역대 최장 연휴기간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가계소비는 연간단위 계획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휴는 미래 소비를 끌어다 쓸 뿐 내수확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휴일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한다는건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것 같다"면서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소득 개선 없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블랙프라이데이처럼 그 당시에 반짝 효과가 있을 뿐"이라면서 "결국은 미래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정책은 내수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