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J노믹스 경기진단] 새정부 기대감에 '반짝 소비'…새 동력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5~7월 소비심리 개선은 '새정부' 기대효과
소득·미래전망·가계부채 3박자 맞아야 지속 개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5월 출범하자 닫혔던 국민들의 지갑에도 훈풍이 불었다. 현재 형편은 나아진게 없었지만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도 6년6개월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선지 4달이 지난 최근, 소비심리에서 새정부 출범 효과가 옅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과 소득 개선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내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새정부 기대감'이 견인한 소비심리 개선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후 소비자심리지수는 108.0(5월), 111.1(6월), 111.2(7월)로 줄곧 상승했으나 지난 8월 109.9를 기록하며 올들어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고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새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인해 고공행진하던 소비심리가 출범 4달을 지나면서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올해 5~7월 소비심리 호조는 '현재' 소비여력 개선이 아닌 '미래'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심리지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현재생활형편'은 새정부 출범 후에도 92(5월), 94(6월), 95(7월), 94(8월)로 줄곧 장기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생활형편전망'과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미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전망이 새정부 출범 이후 낙관적으로 변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심리가 계속해서 소비심리의 동력이 될 순 없다"면서 "가계소득이 뒷받침되고 미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5~7월 소비심리가 나아질때도 당시에는 형편이 나아진게 없다고 봤다"면서 "미래 가계수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개선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득·미래전망·가계부채 3박자 해결돼야"

소비가 근본적으로 피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서민의 소득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주거비·통신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처분 소득을 높여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확장시켜 성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용어는 낯설지만 골격은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내수확장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소득증가가 곧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곧바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때 가계도 소비 대신 저축을 늘린다. 빚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풍속 속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도 가계의 소비지출을 제약한다.

지난 2분기말 가계부채는 1388조원으로 전분기보다 29조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주대비 0.01% 상승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정세 불안도 소비심리를 제약하는 요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 미래전망, 가계부채, 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한다"면서 "금리를 조금 정상화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람들이 미래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걸 대비해 사는 위험성에 대해 정부가 꾸준히 설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서민 주거조건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요소도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열흘간의 황금연휴, 미래소비 끌어쓸 뿐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역대 최장 연휴기간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가계소비는 연간단위 계획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휴는 미래 소비를 끌어다 쓸 뿐 내수확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휴일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한다는건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것 같다"면서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소득 개선 없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블랙프라이데이처럼 그 당시에 반짝 효과가 있을 뿐"이라면서 "결국은 미래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정책은 내수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