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유엔 대북제재, 북한보다 중국에 고통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6:45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6:45

북한 접경지역 훈춘, 수십곳 상점 문 닫아
외교부 대변인 "유엔 제재 협조 위해 막대한 희생"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보다 중국에 더 고통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중국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린 성의 훈춘(Hunchun)은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23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해산물 등을 수출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자 지난달 이 곳에서는 잠시 시위가 벌어졌었다. 수십곳의 도매 상점이 문을 닫자 그 여파가 유통업자, 차량 운전자, 식당 주인 등 인근 상인에게도 미쳤다.

중국 해산물 도매점 주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블룸버그>

훈춘 씨푸드 스트리트에서 아직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리우 광화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길에 내몰렸다"며 "북한 정권을 겨냥해야 할 유엔 제재가 중국과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제복합성관측소(OEC)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 규모(34억7000만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85%로 압도적으로 많다. 북한의 수출(28억3000만달러)에서도 중국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한다. 북한의 해외 거래가 막혔을 경우 중국도 같이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제재에 협조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는 등 막대한 희생을 했다"고 이달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국 동남부 도시의 러스트 벨트(쇠락한 산업지역)는 제강·탄광 등 중공업이 쇠락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은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과정에서 부수적 피해를 받고 있다.

지린 성과 랴오닝 성은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해 지난 1990년대에 국영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 이후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다. 이전에는 중앙 정부가 조선소나 석유화학공장에 보조금과 투자를 지원해줬지만, 지금은 영업 중인 공장이 손에 꼽는 상태다.

중국 산시 성에 있는 공업 단지인 셴양(Shenyang)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수십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행인들은 일자리를 찾는다고 붉은 글씨로 적은 팻말을 들면서 배회하고 있다.

랴오닝 아카데미에서 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는 류 차오는 "(북한과의 국경에서) 무역 거래가 없어지면서 중국 동북 지역에 산업 경제를 부활시키려 했던 정부의 전략적 계획도 불안정해지게 됐다"며 "중국 중앙정부는 국제 문제로 이 계획이 방해받는 것을 당초 용인하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