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유엔 대북제재, 북한보다 중국에 고통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6:45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6:45

북한 접경지역 훈춘, 수십곳 상점 문 닫아
외교부 대변인 "유엔 제재 협조 위해 막대한 희생"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보다 중국에 더 고통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중국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린 성의 훈춘(Hunchun)은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23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해산물 등을 수출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자 지난달 이 곳에서는 잠시 시위가 벌어졌었다. 수십곳의 도매 상점이 문을 닫자 그 여파가 유통업자, 차량 운전자, 식당 주인 등 인근 상인에게도 미쳤다.

중국 해산물 도매점 주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블룸버그>

훈춘 씨푸드 스트리트에서 아직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리우 광화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길에 내몰렸다"며 "북한 정권을 겨냥해야 할 유엔 제재가 중국과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제복합성관측소(OEC)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 규모(34억7000만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85%로 압도적으로 많다. 북한의 수출(28억3000만달러)에서도 중국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한다. 북한의 해외 거래가 막혔을 경우 중국도 같이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제재에 협조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는 등 막대한 희생을 했다"고 이달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국 동남부 도시의 러스트 벨트(쇠락한 산업지역)는 제강·탄광 등 중공업이 쇠락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은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과정에서 부수적 피해를 받고 있다.

지린 성과 랴오닝 성은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해 지난 1990년대에 국영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 이후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다. 이전에는 중앙 정부가 조선소나 석유화학공장에 보조금과 투자를 지원해줬지만, 지금은 영업 중인 공장이 손에 꼽는 상태다.

중국 산시 성에 있는 공업 단지인 셴양(Shenyang)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수십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행인들은 일자리를 찾는다고 붉은 글씨로 적은 팻말을 들면서 배회하고 있다.

랴오닝 아카데미에서 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는 류 차오는 "(북한과의 국경에서) 무역 거래가 없어지면서 중국 동북 지역에 산업 경제를 부활시키려 했던 정부의 전략적 계획도 불안정해지게 됐다"며 "중국 중앙정부는 국제 문제로 이 계획이 방해받는 것을 당초 용인하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