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용 항소심] D-1…'묵시적 청탁' 뒤집기 총력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1:24

28일 공판 준비기일 시작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서 논란이 된 '묵시적 청탁'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2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첫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증거 조사 방법이나 향후 일정 등도 논의한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심에서도 공판 준비기일 동안 피고인들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변론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다만 대표 변호인은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됐다. 기존 대표 변호인이었던 송우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와 학연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앞두고 무죄 입증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1심 선고 후 "변호이기에 앞서 법률가로서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사실 관계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2심도 (1심과) 비슷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다. 재판부는 앞서 이 부회장이 포괄적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으로 생긴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현안에 대해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별 현안이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의미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알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 청탁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항이라 2심 때 집중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간접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한데다, 이를 기반으로 기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 반론도 묵시적 청탁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당초 이 부회장이 삼성 내에서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돼 있어 승계를 위해 청와대에 묵시적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등은 계열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을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독대 전에 이뤄진 것으로 승마지원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정유라 승마지원도 '강요' VS '뇌물' 논란  

승마 지원이 뇌물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모호하는 것도 쟁점 사항이다. 삼성의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가진 독대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역할을 부탁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원 미흡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요구를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대가와 관련이 없는 강압에 따른 금품제공이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정부 정책 협조와 정경유착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졌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질책까지 해가며 지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삼성전자는 어떠한 예측도 삼가한 채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다. 더 이상 총수 부재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향후 재판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 내부 한 관계자는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예측도 하지 않는다"며 "낙관하지도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