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간 연장 등은 중장기 과제로.."앙꼬 빠진 찐빵이나 마찬가지"
[뉴스핌=이에라 기자] "기대했었던 개선방안은 단 한가지도 반영이 안됐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직격탄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면세점을 살릴 실질적인 규제완화책은 없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의식한 듯 특허심사 과정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이날 '1차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개선안에는 업계 예상대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나 결과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아닌 민간이 면세점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명단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 배점 및 결과도 또한 특허심사의 부정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은 7월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힌데 따른 해결책 중 하나다.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만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면세점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 억울하게 탈락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깜깜이 심사','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아왔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민간 주도로 특허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해도 얼마나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축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은 유통이 아니라 관광 산업의 한 부분"이라며 "민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세점 업계와 현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전문성을 제대로 갖춰 심사를 할만한 인물을 뽑는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면세점 업계가 기대했던 특허기간 연장이나 제도 개편, 특허수수료 인상 유보 등 현실적인 대안 을 모조리 빠졌다는데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TF에 따르면 특허제도의 근본적 보완방안, 사업자 선정 방식 전면 개편은 추가 검토할 장기적인 과제에 올라있다.
면세사업에 대한 특허 심사·발급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나 특허 기간 갱신 및 송객 수수료 문제 등을 보완하고, 현재 사업자 선정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현재 특허제인 사업자 선정방식을 경매제나 등록제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기대했었던 개선안은 단 한가지도 반영이 안됐다"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 지원책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면세점의 영업력과는 무관한 사드 이슈로 어려워진 환경을 지원 해줄 대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 면세점 종사자도 "이번 개선안은 업계에서 원했던 대책들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담겨있다"며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있는 대책들을 보면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검토 중인 경매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경매제는 입찰가를 높게 써내는 곳에 사업권을 주는 것이다. 앞선 면세업계 관계자는 "경매제로 하게 되면 사드 이슈가 터져 현재처럼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 기업도 사업권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공개될 면세점 종합대책은 실제적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실에 잘 맞는 제도 개선과 사업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