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12월 특허 끝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적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민간 전문가들이 면세점 제도를 대폭 손본다. 정부가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TF는 경영과 관광, 유통, 관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유창조 교수 외 변정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조정란 인하대 FTA통상정책 전공 교수, 김상태 한국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한국개발연우권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이 TF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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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출발차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애로 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민간위원들이 TF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다. 의제 설정과 제도 개선 방안 전반을 주도한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자료 등을 제공한다.
TF는 이달 말에 면세점 제도 개선 최종안은 내놓을 예정이다.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을 고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TF는 특허심사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포함해 향후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구조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