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투명성 초점 면세점 개선안.."특허기간·수수료 손대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계 "특허기간 10년 연장 등 현실성 있는 대책 서둘러 달라"
정부 TF도 중장기 과제로 논의 방침..공항 수수료는 발등의 불

[뉴스핌=이에라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을 마련해 공표했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개선안은 특허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업계가 바라는 특허권 연장이나 수수료 인하 등은 추가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27일 업계 및 면세점제도개선TF(기재부,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들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따른 실적 악화와 정부의 특허권 남발로 발생한 경쟁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TF도 특허기간과 갱신, 송객수수료, 면세사업자 선정방식 전면 개편 등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적자를 겪던 면세점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요구 사항이다. 특허기간의 연장이나 갱신제 부활 등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건의사항이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이후 중소 중견 면세점의 특허수가 대폭 확대됐고, 서울 시내면세점도 늘어나면서 경쟁은 치열해졌다. 중소 중견기업의 면세점 특허수는 2012년 3개에서 현재 34개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시내면세점도 2015년 6개에서 현재 13개로 2배 이상 늘었다.

갱신제도가 폐지되면서 5년마다 한번씩 경쟁입찰을 통해 특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면세점들은 직원들의 고용 문제와 사업의 영속성 차원에서 부담을 호소해왔었다.

TF가 검토 중인 경매제와 등록제를 바라보는 우려도 크다. 경매제는 입찰가를 높게 써내는 곳에 사업권을 주는 것이고,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A 면세점 관계자는 "만약 등록제로 개편하며 낮은 요건을 제시하면 아무나 다 면세사업을 한다고 뛰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기준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경매제륻 도입하면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도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허수수료에 대한 검토도 면세점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 중 하나다.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는 작년까지 매출액 기준 0.05%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더 올라가게 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원∼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얻게 되는 특허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 4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드 보복으로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특허수수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B면세점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보해주거나 매출액이 아닌 영업익에 기반해 수수료를 낼 수 있어야 숨통이 틜수 있다"며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매출은 유지되도 적자가 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출에 기반해 수수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공항 임대료에 대한 현실화를 해달라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공항의 경우 면세점 매출의 40% 안팎을 임대료로 내는데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시내면세점 등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달라는 내용이다.

롯데면세점은 3기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5년간 임대료의 최소 보장액으로 4조1400억원을 제시, 운영 3년차인 2017년 9월~2018년 8월에만 7800여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 조정이 없을 경우 올해만 2000억원, 5년간 1조4000억원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추정이다. 오는 28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료 조정에 대한 첫 협상에 돌입하지만 단기간 타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면세한도 상향과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립 등 제도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업계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내국인 면세한도는 600달러(약 68만원)인데 중국의 8000위안(약 137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은 20만엔(약 202만원), 미국 800달러(약 90만원)이다. 호주도 900호주달러로 약 80만원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국장 면세점 보다는 면세품 인도장 도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1위 면세 강국이라는 경쟁력이 사드 보복 속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면세업계 특성을 잘 이해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빨리 검토해서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힌데 따른 해결책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한 대안이다.

관세청이 아닌 민간이 면세점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명단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 배점 및 결과도 또한 특허심사의 부정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