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에 대해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술핵 재배치, 북핵·미사일 방어체제 조기구축 등 안보 예산은 대폭 증액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3조원이라고 하지만,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대량 추가채용에 대해선 "미래청년세대의 부담"이라고 비판했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도 복지 포퓰리즘인만큼 관련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북핵·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등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안보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술핵 재배치 관련 용역비,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 관련한 예산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6.9%)이 총예산 증가율(7.1%)보다 낮은 데다 증액분 2조8000억원 역시 급식비 등 일반경비에 1조5000억원(54%)이 할당되는 만큼 국방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과표구간 2억∼200억원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2∼3%p(포인트)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담뱃세 인하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2012∼2014년 17조원 안팎에 달했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내년 12조원대로 대폭 감소한 만큼, 농업 예산 증액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