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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하성용 구속까지, KAI 경영비리 수사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 2017년10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10월03일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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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4일 KAI 본사 등 압수수색
분식회계·채용비리 수사 이어져
2년 7개월만 하성용 구속 ‘성과’

[뉴스핌=황유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가 하성용 전 사장을 구속하면서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추석연휴 직후 하 전 사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KAI 경영비리 수사는 지난 7월 14일 검찰이 서울사무소와 경남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가로 챈 혐의였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당초 이 사건은 감사원이 2015년 2월 수사를 의뢰한 것이었다. 올해 7월이 돼서야 본격 수사가 이뤄지자 일각에서는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KAI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검찰은 나흘 뒤 원가조작 등의 혐의로 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8월 1일에는 KAI 경영비리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상은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본부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비슷한 시점 검찰은 KAI에서 부품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KAI 주요 수사 대상인 수리온 개발 사업에만 약 1조3000억이 들어가는 등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분식회계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같은 달 14일 검찰은 매출액을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과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KAI 채용비리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 공군참모총장,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친박계 정치인 동생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들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부정채용자와 뇌물공여 범행건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또 다시 기각됐다.

장비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KAI) 사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달 19일에는 KAI 경영비리 관련 본격 수사 첫걸음을 뗀 지 2년 7개월만에 하성용 전 KAI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다음 날 새벽 하 전 사장을 긴급체포,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사장은 모든 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채용비리와 관련해 뇌물공여·업무방해, 위장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 배임·범죄수익은닉 등 총 10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하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전 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수사가 정·관계 로비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 전 사장의 분식회계,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등 경영 전반에 걸친 혐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곧 채용을 담당했던 이들을 불러 하 전 대표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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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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